전세사기, 피하는 법과 대처하는 법

 

안녕하세요! 오늘은 몇년 전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전세라는 형태는 타국에서는 많이 볼 수 없지만 특이하게 우리나라에는 흔히 볼 수 있는데요. 흔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거형태이지요. 하지만, 최근 전세사기가 크게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심지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. 전세사기는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요.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✅ 전세사기 피하는 법

1.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

전세 계약 뿐만 아니라 아파트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. 아무리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로 등기부등본은 필수입니다.

• 소유자 확인: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.
• 근저당권 여부: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집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,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• 가압류, 압류, 가처분 여부: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(계약시 특약사항으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을 넣을 수도 있지만,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참고하세요)

2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💯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,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줍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서울보증보험(SGI),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상품을 제공하니, 전세계약 시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 (보증수수료 납부필수)

3.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확정일자와 전입신고: 전세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.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고,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• 특약사항: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으로 잔금일 다음날까지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하세요. 계약 이후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권리관계를 변경하는경우가 많고, 확정일자의 효력이 잔금일 다음날부터 발생되니 해당 특약사항을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.

4. 집 확인 및 시세 조사

전세가가 주변 매물의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다면 전세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.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전세 매물은 의심해야 하며, 반드시 주변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. 또한, 전세가가 주변의 매물 시세보다 높거나, 전세가율이 높은경우는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높으니 조심해야합니다. 전세금이 매매금을 넘어버리면 전세금을 반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건축물대장과 관리비 체납 여부도 확인하여 해당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세요.

5. 계약 전 현장 방문

인터넷 정보나 공인중개사가 말한것 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세요. 집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, 가능하다면 주변 이웃에게 해당 건물의 평판이나 과거 사례를 물어보는 전세사기를 방지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 

✅ 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

1. 법률 상담 및 소송 준비

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. 소송이전에 전세금이 해결되는 경우라면 좋겠지만, 경우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, 가압류 신청,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2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세요.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지만, 일정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집주인과 협상 시 신중하게

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일부만 반환하겠다고 하면 녹취 및 증거 확보를 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. 무리한 합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
4. 경찰 신고 및 사기죄 고소

명백한 전세사기라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법적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단체에 가입해 공동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 

마무리

전세사기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계약 전 철저한 조사와 전세사기에 대한 대비가 필수이고,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빠른 대처와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.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번거롭더라도 한번 더 살피며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,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전세사기는 주로 빌라의 경우가 많은데요. 빌라를 계약하려는 경우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월세로 계약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것 같습니다. 전세 계약시 전세보증보험도 꼭, 꼭, 꼭 잊지말고 들으시고 전세사기로부터 자유롭도록 계약 시 조심하세요!!